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학의 자율적 선발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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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과 자기소개서 활용 확대
교육부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입시비리 방지
| 조직적인 관여로 입시 결과 왜곡 | 입학전형에서의 부당한 영향 제한 | 정원 감축 처분 근거 마련 |
| 대학 내 교직원 2명 이상이 관여 시 |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영향 차단 | 총입학정원 5% 범위 내 정원 감축 |
대학 내부에서 조직적 입시비리가 확인될 경우, 엄격한 처분 조치로 입시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상담 연계 업무
교육부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상담·치료 연계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조치
임용제외된 교원들에 대한 호봉 및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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