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조 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소식!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7조 1701억 원,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을 위해 1조 5417억 원을 할당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농식품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4조 7197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또한 농식품 이용권 지원과 찾아가는 왕진버스 등 다양한 복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2% 증가한 18조 749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농업인 지원과 농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업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7조 1701억 원을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80%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고히 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95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속직불 지원율도 60%로 증가합니다. 한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되어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장려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응 SOC 투자도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기본형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통해 경영안전망 확대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영농 패턴 유도
- 재해대응 SOC 투자확대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 사료구매자금 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 경감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 재생을 위한 1조 5417억 원을 투자합니다.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재구성된 농촌공간 정비는 128곳으로 확대되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됩니다. 농촌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해 신규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위생 인프라 투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농촌 사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1358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 유입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정착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1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연구개발을 위한 모태펀드와 연구지원센터 구축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축산 분야의 스마트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투자 항목 | 예산(억 원) | 비고 |
| 청년 정착자금 지원 | 1136 | 5000명 대상 확대 |
| 스마트팜 단지 구축 | 407 | 2곳 추가 조성 |
| R&D 투자 확대 | 2267 | 신성장 산업 중심 |
| 연구지원센터 구축 | 42 | 2곳 신규 구축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4조 7197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과수 계약재배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가 신규로 조성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도 확대됩니다. 또한, 농산물 비축 또한 확대하여 일시적 수급 불안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 인센티브 제공等 지원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접근 방식은 농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식량 안보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개 식용 종식
농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278억 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혜택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해 식용견 사육 농장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사회의 건강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