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변화 최대 250만 원 지원 혜택!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및 지원 프로그램
정부가 평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인상은 육아휴직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1~3개월은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대체 인력 지원금도 시급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에 육아휴직이 실제로 시행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업무분담 지원금이 325억 원으로 확대되어 2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약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며,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 및 이중구조 개선
이번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법률·세무·심리 상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융자도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지원하고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에도 힘쓸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 대체인력 지원금 증액
- 노동약자 지원 사업 확대
- 임금 체계 개선
- 공정한 일터 조성
안전 관리 및 산업 재해 예방
| 중소기업 안전 관리 지원 | 산업 재해 예방 투자 | 근로자 건강 보호 |
| 706억 원 투자 | 화학사고 예방 | 9억 원 증액 |
| 50인 미만 사업장 집중 지원 | 산재 근로자 상담 센터 운영 | 산재병원 지원 확대 |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 물리적 안전 투자 | 건강 증진 프로그램 |
정부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06억 원을 투입하고,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를 위한 646억 원을 책정하여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건강 보호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확대
청년과 중장년의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정책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예산을 319억 원 늘린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 관리 예산을 증가시켜 그룹 전체의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청년 친구를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이번 정책이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격 검정 운영의 디지털화를 통해 직업 훈련체계 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예산총액은 35조 3661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 운영 체계의 혁신으로 유사중복 사업 조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노력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