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의료개혁 재정 지원 두 배 확대!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및 의료개혁

내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000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예산을 올해 대비 7.4% 증가하여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 개혁 등의 다양한 방면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산의 주요 중점 투자 방향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 및 바이오헬스 육성 등 5가지 핵심으로 나뉘어 있다.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약자복지 정책을 넓고 두텁게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증가시키고,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하기로 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는 약 7만 1000명이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보장성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되고, 부양비 역시 인하 조치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
• 의료급여 보장성 대폭 강화
• 자활 사업 확대 및 지원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방안 강화

의료개혁 및 생명 안전 강화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수련교육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의료 분야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또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 대폭 강화와 암 치료 장비 확충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

복지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보호 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 위탁 보호비를 지원하며, 공적입양제도를 통해 양부모 조사를 강화하여 입양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인상과 경로당 지원을 통한 노인의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정신 건강 및 중독 문제 해결

국민의 정신 건강 관리도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심리 상담 서비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해질 것이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고, 공공심야 약국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