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선 4척, 북한 미사일총국, 정부 독자제재로 지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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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기관과 선박, 개인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 러시아와 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 러시아와 제3국 기관 및 선박, 개인 대상
- 대응조치 강화로 안보 이익 보호
-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 선박 및 기관의 금융거래 제한
무기 운송과 정제유 반입
러시아와 제3국 기관이 러북 무기 운송에 개입하고, 정제유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트랜스모플롯 | 엠 리징 | 이벡스 쉬핑 |
| 러북 무기 운송 | 러북 무기 운송 | 러북 무기 운송 |
|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
러시아 선박들의 북한 유류 공급, 러시아 정제유 반입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운용
북한의 미사일총국 및 관련 인물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서부지역 사이트에서의 미사일 발사와 운용 등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륭상훈 | 방현철 | 최철웅 |
| 정찰위성 발사 총괄 | 6.28 연구소 연구원 | 우주개발국 설계단장 |
독자제재 대상 지정
선박과 기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 제한을 두어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으로, 국가안전 및 국가보안을 강조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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