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올해 45만 톤으로 증가!

2024년 쌀 공공비축 매입 계획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의 일환입니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 보조대상으로 설정된 추곡수매제의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양곡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현재까지 약 35만 톤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공공비축 매입물량에는 가루쌀 4만 톤과 친환경쌀 1만 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이 더해져 총 45만 톤에 이릅니다.

매입가격 및 품종 확대

올해의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동안의 산지 쌀값을 바탕으로 조곡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됩니다. 이전에 비해 매입 프로세스가 간소화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특히, 친환경 쌀의 매입대상은 기존 특등과 1등급에서 올해부터는 2, 3등급까지 확대되며,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가격을 5%p 추가 지급하여 매입 기반을 더욱 확충할 예정입니다. 매입품종은 삼광, 새청무, 일품 등으로 제한되며 다수확 품종은 제외되는데, 이는 품질유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비축 매입이 진행됩니다.
• 친환경 쌀의 매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 매입가격 결정 기준은 수확기 쌀값을 환산한 것입니다.
• 매입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군급식 등 다양한 용도로 공공비축미를 활용합니다.

공공비축 매입 기간 및 지역별 배정

매입기간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쌀을 출하하고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역별 배정 물량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 등으로 활용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 약정하여 비상시에 제공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올해 1만 톤이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협약은 각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일환으로, 비상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정책 및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044-201-1815)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