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 권익위의 새로운 방침이 주목받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함께 진행되며, 설문조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만 대상이었으나, 청렴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 방식 및 영역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3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주요 평가 영역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입니다. 청렴체감도는 총 80%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주민이나 관련 공직자 및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측정됩니다. 청렴노력도는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해 20%를 차지하며, 부패실태는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해 10%의 비중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청렴도의 실질적인 측정을 도와줍니다.
- 청렴체감도(80%) :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체감 평가
- 청렴노력도(20%) :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 평가
- 부패실태(10%) :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반영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여부
-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현황 점검
평가 준비 및 중요성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지방의회는 총력을 기울여 평가에 임해야 합니다.** 각 지방의회는 평가 기준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의 추진 실적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회원들에게 이 평가는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중요성
이번 평가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특히 중요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응답은 지방의회 청렴도에 직접 반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상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 평가는 의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0-7638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 등의 사용은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처표기가 필수이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