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글로벌 대응 강화 기대!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범은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책 수립과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지식재산정책의 통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회는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 분야를 포함합니다.
-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적극 대응합니다.
- 국가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견을 조율합니다.
민간위원의 역할 및 활동 계획
| 위원 이름 | 전문 분야 | 기여 내용 |
| 이광형 | 지식재산 정책 | 기술 패권 대응 |
| 홍길동 | 저작권 | 창작 보호 및 활용 정책 수립 |
| 김철수 | 금융투자 | IP 기반 금융 모델 개발 |
| 이영희 | 국제통상 | 글로벌 시장 운영 전략 수립 |
제7기 민간위원들은 다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재산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유관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통합된 접근 방식을 갖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규범 형성과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범위 및 문의
모든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44-202-4232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으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