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광역시 첫 노후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마련

부산광역시가 특·광역시 중 최초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주간 1단계 대상지인 화명·금곡과 해운대1·2 지구에 대한 공람과 의견 청취가 진행되었다.

1단계 기본계획 주요 내용

1단계 대상지는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화명·금곡 지구는 2.71㎢, 해운대1·2 지구는 3.05㎢ 규모다. 화명·금곡 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를 목표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50%로 설정되었으며, 21곳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다.

해운대1·2 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목표로 한다. 기준용적률은 아파트 360%, 연립주택 210%로 정해졌으며, 17곳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되었다.

2단계 계획과 추진 일정

부산시는 2단계 계획으로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며, 100만㎡ 미만인 경우 인근 지역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한다. 1단계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와 행정 절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기본계획(안)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국토부에 제출된다. 이후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적 기반과 주민 부담 완화

부산시는 지난 5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정비계획용적률에 따라 10%에서 41%까지 법령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부산시는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화명·금곡 지구는 2,500세대, 해운대 지구는 3,200세대 규모로, 주민 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한다.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활력 기대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부산시가 도시 공간 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단계별 계획 추진과 주민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 재생 모델을 만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