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 누가 책임지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정책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의경고 표시사항 신설 및 해외구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목표로 하여 4대 전략과 9대 과제가 담긴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개선되고, 사용자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위주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특히, 바닥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주의 및 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어린이제품의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와 검사기관을 통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품목을 조정하여 보다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안전기준 개선으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확대합니다.
-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합니다.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관리합니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유해제품 판매 페이지 삭제를 권고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유해한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여 반입 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콜된 해외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융복합 및 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융복합 및 신기술이 적용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야외 운동기구와 같은 융복합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자외선 사용 완구 등 신기술 적용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개정될 것입니다. 글로벌 안전기준에 발맞춰 신규 위해 요소에 대한 시험 검사 방법을 개선하고, 인증 받은 부품의 인증정보 표시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안전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품 출시 전에 위해성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사용자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품목에 대해 자동생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시험 검사를 연장하고, 시험검사 비용을 우선 지원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개선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폐지하여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법의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속한 KC인증 면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면제 확인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타 안전관리 대책과 미래 전망
앞으로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어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신뢰가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제품 사용환경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