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확대…2025년 새로운 계획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을 맞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다짐하며 여러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 시설의 규제 시스템 혁신은 꼭 필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규제 시스템 혁신 방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시검사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부분적으로 수행해 연중 상시로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성을 더욱 면밀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발전소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심층검사 절차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한정된 규제로도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 상시검사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안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규제 환경에 맞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협력 확대 및 미래 원자로 안전성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설계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코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원안위와 체코 원자력안전청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관한 심사체계를 완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안전 기준과 기술을 마련하여 SMR 건설 및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사고 대비 체계의 고도화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종합적인 사고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방호체계를 효과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를 직접 개발하여 훈련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및 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방사선 사용 기관의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하겠다. 또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국제 협력
원안위는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안전 체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코와의 협력을 통해 원전산업의 수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의제를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또한,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원안위는 기술적인 교류와 안전 기준을 공유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안전 체계 구축
앞으로의 원자력 안전 체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변화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안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안전 규제 방안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검토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견을 개발자와 수시로 공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이 안전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무리 및 기대 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행된다면,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한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소통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원안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각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의 사항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397-738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위는 모든 국민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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