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배출권 거래제의 변화와 시장 참여 확대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올 6월부터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거래소에서의 거래 편의성을 더 높여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예정된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 기간에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5배로 늘어나, 과거보다 더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도는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배출권 거래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기후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증 확대

이 정책은 영세 기후기술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강소 기후기술 기업에게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녹색 금융을 활성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더 많은 기후기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목록에는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등이 있습니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담보합니다.
•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되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하천 승격과 관리 방안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은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로 이어집니다. 올해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홍수 방지 시스템과 배수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승격된 하천들은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방도 보강되고, 관리 체계가 설계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하천들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따라 안전한 수자원 관리로 한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제도 시행

수돗물 안전성을 담보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정수장은 기본적으로 무공해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므로 위생안전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평가와 갱신을 통해, 모든 정수장이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수돗물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규제 개선과 관리 강화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특히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를 연간 1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신고 정보를 공개하여 위험성 파악이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규제는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보다 세밀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제도 개선

지역 여건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차등화된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유역 환경청 평가 대신 자체 평가가 가능해져 신속한 진행이 기대됩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쉽게 평가 받을 수 있는 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개선은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및 혜택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됩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이는 생애 첫 차 구매를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기존보다 큰 정액으로 제공되어 총 보조금 혜택 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정 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장 및 혜택 조정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지급 항목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10개 항목에서 '자전거 이용' 및 '잔반 제로 실천'이 추가된 12개 항목으로 변화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합니다. 특히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 단가가 두 배로 오르는 점은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민 동안의 환경 의식 또한 크게 고취될 것으로 보이며,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통한 환경 피해 구제

환경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일괄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건강피해조사와 분쟁조정, 피해구제 업무가 통합되어 고객이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는 여러 기관에 접수하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환경피해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통합 감사는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큰 도움을 주며, 피해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환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을 촉진합니다. 이번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이를 의무화하여, 올해 50%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2045년까지 80%로 증가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생산에 맞춤형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