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910건 증가…총 2만 5578건 확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된 총 1830건의 사건 중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910건 중 성립된 신규 신청 건이 833건이며, 나머지 77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록 현황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2만 557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927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에서의 지원을 포함해 총 2만 2377건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지원 내용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법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자 등록을 위한 빠른 절차가 이루어져 조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재조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대응 방안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조사 및 심의 결과를 통해 누적된 3만 5000여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기 및 기망의 의도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신청 방법 | 위원회 의결 | 지원 안내 |
| 거주하는 시, 도에 신청 |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피해자로 결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안내 |
전세사기로 힘든 상황에 처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재정적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정보는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법적 책임
전세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임대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됩니다. 사기 의도가 입증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르며,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사기의 반복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스스로가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선, 계약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전세 임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