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정부가 새로운 5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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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TF 회의 소식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TF 회의 현황
17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내용
| 지역경쟁력 강화 | 주민 복지 강화 | 중앙행정지원 강화 |
| 기본계획 수립 |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 권한 확대 | 새로운 특례 추가 | 장 단독 지원 근거 마련 |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TF 회의 결론
TF 차원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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