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2000호 공급 예정!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내년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총 25만 2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목표로,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 공급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주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간담회 및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여러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 주택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조직으로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포함되었으며, 각 기관의 올해 실적 점검과 내년도 공급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의 협력 방안과 공급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공유되었다. 특히,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다짐했다. 공공기관 간의 협력은 성공적인 주택 공급 실현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계획 수립
- 효율적인 자금 조달 지원 방안 논의
- 주택 공급을 통한 민생 안정 기여
올해 공급 실적 및 인허가 현황
올해의 공급 실적은 총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었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었다. 주택 공급 실적 점검 결과, 인허가는 12만 9000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었으며,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는 주택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말에는 추가적인 정비 물량이 집계되며, 최종 실적은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14만 호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핵심적인 성공 요소가 될 것이다.
2024년 공급 계획의 세부 사항
내년 공급 목표는 총 25만 2000호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인허가 물량이 14만 호로 계획되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5000호가 추가된 것이다. 특히, 상반기 내에 계획물량의 20% 이상을 인허가 승인 신청하거나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매입임대는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지역 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공급 계획은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 매입임대 및 입주자 모집 계획
신축매입임대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역세권 아파트와 중형 평형 위주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선 4만 8000호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있어, 예년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실질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는 도심 내 재개발을 통해 지역의 건설경기도 함께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이용 효율성과 추가 확보 계획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도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도 1만 8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계획 변경은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 지원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 여건 또한 적극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HUG는 PF보증 공급을 통해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도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협업하여 공사비 관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 시장의 안정성 또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전체 주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다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남은 한 달 동안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이행 사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건설경기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최적의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부문이 협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락처 및 자료 출처
정확한 정보 및 추가 문의를 위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각 부서에 문의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