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위한 예산 확정!
2025년 고용부 예산 개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예산을 발표하며,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을 주요 지원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일터 개선과 불법 및 부당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총 35조 345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 증가한 금액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시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인상합니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4조 225억 원을 할당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218억 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설 및 확대도 이뤄집니다. 이와 같은 지원 조치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모성보호 육아지원: 4조 225억 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60억 원을 투입하며, 이음센터를 확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약자의 권익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임금 체불 및 생계 곤란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회복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방안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637억 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고성 재해에 대한 집중 관리 및 민간 기술지도를 통해 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연계 지원
고용부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금융 기관들이 통합 네트워크로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구직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취업촉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직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고용부는 현장형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인 내실화를 추진하여 지역 산업의 구인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에 맞춰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재학 및 졸업단계부터 맞춤형 상담과 훈련 등을 제공하여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청년들이 원활하게 취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직무 경험 중심의 지원은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및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부는 장애인과 중장년층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표준사업장 도약 지원형을 신설하여 일자리 확대에 나섭니다. 중장년층의 계속 고용과 재취업 강화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늙어가는 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고용부의 목표 및 의의
2025년도 고용부의 예산은 일자리 지원 확대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청년 고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빠른 정책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