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 축사 추가 지원과 선지급 소식!
대설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
정부는 최근 대설로 인한 축사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철거비용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빠른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농가의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 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에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농협 및 축산자조금단체와 협력하여 피해복구 현장 지원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 점검 활동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피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장·차관 등 간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절차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현장 점검은 피해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 피해 농가의 시설 복구를 위한 추가 시행령 마련
- 중장비 지원 및 피해보험금 조기 지급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검토
농가의 애로사항 및 요구 사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은 복구비와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농가들이 “무너진 축사 등 시설복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 비용 지원과 함께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요청하고 있다. 신속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농가의 경영이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축사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
신·개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정부는 피해 축사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신·개축 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설계도에 따라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는 피해 농가의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안은 피해 농가의 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 관련 서류 준비 기간을 줄이면 복구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원 장비 및 추가 추진 계획
| 중장비 지원 항목 | 지원 방식 | 지원 시작일 |
| 굴삭기 | 농협 통해 지원 | 2022년 12월 2일 |
| 화물자동차 | 농협 통해 지원 | 2022년 12월 2일 |
정부는 중장비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된 피해 농가에게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의 신·개축에 대한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피해 농가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스마트축산장비 지원 및 A/S 체계 구축
스마트축산장비의 고장과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A/S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비 제조사, 수입사 및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포괄적인 A/S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ICT 장비의 성능 점검 뿐만 아니라 가축 건강 관리, 사료 급여 등 각종 가축 사양 관리 정보 제공으로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해보험금 선지급 방안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 평가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최종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 농가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앙조사단을 파견하여 피해 물량 및 피해액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추가 조사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정부는 피해지역에 중앙조사단을 긴급 파견하고 피해액 추계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며, 조사 지역 외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해 예방 대책 및 지속적인 지원 계획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 활동을 지자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퇴비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향후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노력
정부는 피해 농가의 신속한 경제 회복과 함께 이상기후에 대비한 체계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