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소식!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요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고 통합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에서 국가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한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드론 공급망, 해저 통신케이블 등의 안전과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해상 풍력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논의
해상 풍력발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의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의 해상 풍력 발전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협의회에서는 해상 수역 내 군 경계 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로써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해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해상 풍력시설의 보안 강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해상 풍력시설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동이 중요하다.
-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드론 산업의 성장과 보안 대책
드론 산업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드론 관련 기술과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협의회에서는 드론의 핵심부품 국내 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 보호 인증제도를 정비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 구축이 강조되었고, 석유·가스·발전 산업에 대한 드론 공격 예방을 위한 대책도 다뤄졌다.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성 강화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에 따라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해저 통신 케이블은 고의적인 훼손 및 사이버 공격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해저 통신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중요 육양국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 보안장비 종류 | 구매 적용 규격 | 평가 기준 |
| 감시 카메라 | 영상 보안 규격 | 화질 및 저장 기준 |
| 출입 통제 장치 | 보안 인증 기준 | 내구성 및 안정성 기준 |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보안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며, 기관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향후 운영 방향 및 기대 효과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협의회를 통해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도 각종 인프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