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 송전선로 전력공급 시작! 기대감 폭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개요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사업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다음 달 정식 준공을 앞두고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서해안 발전제약 해소가 예상되며, 연 3500억 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송전선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전선로 가압 현황 및 전력망 건설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현장에서 전력망 적기 건설 TF를 구성하여 송전선로 가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국 주요 핵심 전력망 12개의 사업 추진 현황과 적기 건설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송전선로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송전선로 가압 점검 및 전원개발 촉진법 논의
- 송전설비 주변 법 개정 현황
- 전력 공급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및 법 개정 내용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지난 6월 이후 매월 한전과 주요 전력망 사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는 전원개발촉진법 및 송전설비주변법의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송전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송주법 및 전촉법의 영향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14년 이후 고정되었던 송주법 지원사업 단가가 내년부터 18.5%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전력망의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촉법의 시행령 개정 또한, 장거리 선로의 입지 선정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송전망 확장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전력망 특별법의 필요성과 이점
| 법안명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 전력망 특별법 | 범정부 및 지자체 참여 | 전력망 적기 확충 |
| 특별법 대상 사업 | 무탄소 전원 연계 | 친환경 에너지 전환 |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전력공급 및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의 통과는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통해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 특례 및 보상·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력망 갈등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력망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인해 지연된 사례”라고 언급하며, 전력망 특별법 통과 이후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모델을 발굴하고 수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지속적 추진 방향과 지역 소통
산업부는 앞으로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전력망 구축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힘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른 발전망 확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종 목표와 기대 효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단순한 송전망 구축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전력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지역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및 추가 정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로 연락하시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