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과세 46만 명 세액 1조 6천억!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총 54만 8000명에게 약 5조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에 이르며, 세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과 세율 인상이 있었으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도입되면서 과세인원이 2017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인원과 세액은 각각 4배와 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과세인원 및 세액 변화 분석
2022년 대비 올해 과세인원 및 세액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조치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 증가했으며, 이는 약 9.7%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세액 역시 3000억 원이 증가하여 5.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고지된 세액이 과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과세인원 및 세액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신규 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이 과세에 영향을 미쳤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46만 명의 과세인원과 1조 6000억 원의 세액이 고지되었습니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8000명 증가하였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1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과세인원과 세액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이 29.1% 증가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액은 22.8% 증가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세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그룹별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부동산 세제의 지역별 변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 지역은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세제 개편 이후 조정된 공시가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세인원 증가와 더불어 평균 세액 또한 지난해 대비 9.0% 증가하여 145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주택 시장에 대한 세부담의 증가를 시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인 및 개인 세부사항
| 구분 | 과세인원 | 세액 |
| 1세대 1주택자 | 12만 8000명 | 1168억 원 |
| 다주택자 | 27만 3000명 | 4655억 원 |
| 법인 | 6만 명 | 1조 원 |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2만 1000원 증가한 145만 3000원입니다. 세부담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증가가 주목됩니다. 이는 부동산 세제가 개인 및 법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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