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사무국 러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 배경
2023년 11월 15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3국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지난 15개월 동안 구축한 파트너십의 진전을 기념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사무국의 설립은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협력은 북한 문제와 국제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조를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향후 3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중요한 의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악화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위협이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의 성공적인 실시도 환영받았습니다.
- 국방 당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정도 체결되었습니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강화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한미일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러한 공동의 노력들이 지역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
정상들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은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안보 협력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3국은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안보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조가 3국 및 지역의 경제적인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 및 교육 분야의 협력
| 기술 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3국의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협력 확대 | AI 에코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
한미일은 기술과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및 기타 신흥 기술 분야에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이러한 협력은 미래의 도전과제 해결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초급 장교의 교환과 3국 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적 교류도 촉진하겠습니다.
청년 리더십과 글로벌 협력
정상들은 청년 리더십 증진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청년 리더들의 구체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상들은 젊은 세대가 안보, 경제,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 것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성공이 3국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무리 및 향후 전망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간의 진전된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협력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한미일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3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행동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가 향후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한미일 관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책 브리핑 및 출처
이번 정상회의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제공됩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관련 자료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정책 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