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국민 안전 중심으로 대전환 시작!

환경부 정책 성과와 미래 계획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와 가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인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올해는 극한 날씨로 인한 물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대책을 통해 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국민 안전을 위해 치수 및 이수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보 운영의 탄력성 강화,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기후대응댐 건설을 통해 극한 홍수와 물 부족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 환경부는 홍수 조절 및 물공급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 혁신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해외진출

탄소중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무탄소 발전 확대와 저탄소 산업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2023년에는 20조 원 이상의 수주 및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서비스 제공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후된 석탄 발전소의 가동 축소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집중 관리 등의 정책이 시행되어 초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공원 지정 및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환경 가치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성과

환경부는 기후재난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 지속적인 민생 정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

환경부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춰 맞춤형 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책 개발을 통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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