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국가 비전 안보와 경제 이익 극대화!
한미동맹 격상
최근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의 출범과 함께 핵작전 공동지침이 채택되었으며, 한미 확장 억제전략 협의체가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두 나라의 방어태세를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가 출범하여 미래 기술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및 핵작전 공동지침 채택
- 한미 확장 억제전략 협의체 최초 한국 개최
-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출범
한미일 협력체계 출범
12년 만에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협력체계는 3국 간의 안보 협력과 외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국방장관과 안보실장 간의 협의가 정례화되었으며, 산업장관과 재무장관의 회의가 발족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동됨으로써 3국의 협력이 더욱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상호존중 한중관계 정착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외교 및 통상 장·차관 대화 등을 통한 분야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인 단체관광의 재개는 두 나라 간의 인적 교류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21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회의 운동장’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외교 활동은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853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와 수주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3년 동안의 방산수출은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또한, 체코 원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외교 지평 확대
4강 외교 중심에서 벗어나 지리적, 협력 아젠다를 모두 아우르는 외교 지평을 넓혔습니다. 첫 독자 지역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이 마련되고, 다양한 협력 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 및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국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잠수함 전력화 등 킬체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했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응징보복능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 제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함께 국제사회의 통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내부와 외부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 전략은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 국민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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