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라는 공문 주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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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병원 수도권 병상 증설 중단 공문 발송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증설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현재 병상과잉 지역에 대해 2027년까지 증설을 중단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 특정 대형병원을 제외한 병상 증설 중단
- 2027년까지 병상 증설 중단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 공문에 대형병원 제외 내용 미포함
- 의료기관 개설 권한은 지사, 장관 권한 아님
-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044-202-2451)
정부 대형병원 수도권 병상 증설 관련 정책 안내
| 정책 안내 | 발표일 | 문의처 |
| 대형병원 병상 증설 중단 | 2023년 8월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044-202-2451) |
| 2027년까지 병상 증설 중단 | - | - |
| 대형병원 제외 내용 미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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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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