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대책 새로운 발화 원인에 맞춘다!
리튬배터리와 소방안전 정책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리튬배터리는 가연성 물질로 인식되며, 일정 수량 이상을 다루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입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역시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소방 안전 대책 기간 운영
한덕수 총리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될 대책기간 동안에는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기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무인점포 등 새로운 형태의 화재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통해 지하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배터리 제조공장을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정기적 점검 의무화.
- 전기차 화재 감지 및 진화 대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개선.
숙박시설 관리 강화 방안
정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소급 설치를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유 PM 사업장 안전 대책
공유 PM 사업장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청과 한국 PM 산업협회는 합동 화재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간의 합동 사업장 점검이 올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인점포의 경우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서 신규 가맹점 체결과 갱신 시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사 사이버 안전 관리
정부는 해상 물류의 필수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사이버안전 기본 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
| 선사와 선박의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소형 선사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 지원 |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 사고 대응 훈련 실시 |
국내 해상 물류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전 확보는 경제안보와 국민생활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의약 규제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AI, 디지털 및 첨단 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규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이버 안전 교육 및 훈련
정부는 선사와 선원의 보안인식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선박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미래 대책 및 규제 혁신
정부는 앞으로도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해사 사이버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2027년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