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 정책, 산업 선도하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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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 가량에 이르는 가운데, 2030년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대응 전략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고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정 및 제도 도입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의 전주기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할 예정이며, 통합포털을 개설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여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등급을 분류할 계획입니다.
환경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 재생원료 인증제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
| 배터리 자원순환 강화 | 유효한 재활용 인증제도 | |
| 안전성 관리 강화 | 거래정보 투명성 제고 |
2027년까지 사용후 배터리 유통 중 안전검사, 사후검사 도입 및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세부 운송 및 보관 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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