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 확대 위한 민관 협력!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 개최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민간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방안이 개선된 주택공급 여건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입법 조치
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방안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물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 시행 예정
-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의 공공주택 공급 추진
-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 유동성 공급 및 재구조화 계획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촉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법 제정 및 도시 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보다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도시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인천계양 지구에서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분양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며,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4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 유동성 확보
| 정상 사업장 유지 방안 | PF 보증 확대 계획 | 사업성 평가 조치 |
|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촉진 | 유동성 공급 차질 없이 확대 시행 |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계획 |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 보증을 확대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 및 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 공급 위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의 및 정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부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정책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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