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폭 확충!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안전성 강화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정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수를 대폭 늘리고, 전기 및 수소차의 보급량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2030년 450만대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전기차의 관리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 보전을 위한 예산 증가와 함께 물 관리 개선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추진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량을 약 35만 20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의 34만 1000대에서 증가하는 수치로, 전기차는 33만 9000대, 수소차는 1만 3000대가 해당됩니다. 보조금 축소 대신 배터리 안전관리 기능이 있는 차량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전기차를 제공하고, 차세대 기술을 보급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보급 목표: 2030년까지 450만대
- 충전기 안전성 강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
- 보조금 차등 지급 전략
- 환경부 예산 배정 확대
- 물 관리 및 녹색산업 지원 강화
환경부 예산 및 기후기금 사업
| 2025년도 예산 | 기후기금 사업 | 증가율 |
| 14조 8262억 원 | 8443억 원 | 3.3% |
| – | 6.1% | – |
| – | – | – |
환경부 소관 예산은 총 14조 8262억 원으로, 기후기금 사업 예산도 8443억 원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각각 3.3%, 6.1%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산 확대는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국가의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물 관리 분야의 예산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고 수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물관리 개선 및 홍수 대응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투자하는 물관리 대책이 중요합니다. 국가하천 정비, 지류·지천 정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에 대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지방하천 정비 및 도시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홍수방어 목적의 댐 건설과 수위 관측소의 조기 구축은 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 산업 육성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해 민간 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후대응 보증 예산을 통합하고 녹색자산유동화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