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소상공인 혜택, 2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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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동안 추가로 연장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 서류 최소화
고중량 차량의 운행허가 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운행허가기간 연장 시 추가로 요구되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도로 분야 규제 개선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 | 10건의 도로 분야 규제 개선 추진 |
| 도로 이용료 결제 방식 통합화 | ITS장비 품질평가 기간 단축 | 도로 분야 규제 개선 사업 수행 |
| 민자고속도로 이용 요금 체계 통일 | ITS장비 성능 측정 기간 최적화 | 다양한 도로 규제에 대한 개선 사업 |
승강기 교체 관련 절차 개선
공동주택 승강기 철거 및 설치 허가 간소화
승강기 교체 시 허가 및 검사 절차를 동시에 실시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주택 청약 및 유상운송 범위 확대
주택 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및 유상운송 범위 확대 계획
청약저축 종류 전환과 교통약자 범위 확대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다양한 주택 청약 형태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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