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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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인구정책 강화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인구정책을 조율하고 강화한다.
-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위기대응정책 조사·분석·평가와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하여 정책 실행에 효율성을 높인다.
- 중장기 발전전략 강화를 위해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문별 전략·기획을 강조한다.
정무장관의 역할
|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강화 |
정무장관을 신설함으로써 민생 문제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촉진한다.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의 조속한 구성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의 역할을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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